<성명>
“노동탄압 중단하라! 부가세를 지급하라!”

를 외치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 둔 지난 5월 7일, 또 한명의 노동자인 조경식 동지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눈물과 설움과, 분노로 눌러 썼을 그의 유서는 그동안의 택시업체가 노동자에게 가한 탄압행위와 억압행위에 대한 폭로였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의 지경에 내몰려 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운운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을 못 견디고 떠나는 택시노동자들이 40%에 달하며 하루 11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도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또한 최저생계비 105만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 시달려 왔던 택시노동자들이 매년 1~2명씩 분신 또는 자살해 왔다.

1997년부터 민주택시연맹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한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실시를 요구해 왔지만 노무현 정부의 택시정책 1년은 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택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를 유용한 사업주를 계속해서 좌시하는 한,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분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택시노동자들의 택시업계 구조개혁․생존권 보장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계속해서 정부가 사납금철폐, 월급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지 않거나,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외면한다면 그로부터 벌어질 저항과 항의,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것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택시업계 구조개혁 단행, 공공성을 강화하라 !!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

2004년 5월 21일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