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노동자대회와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참가 보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네팔 노동자대회(장소: 네팔, 카트만두 시)와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장소: 남아공 더반)에 김흥현 공동의장과 신희철 국제차장이 참가하였다.(4월 29일에 출국하여 5월 10일에 귀국) (더 많은 사진들을 전국노점상연합 홈페이지 http://www.nojum.org 사진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세요)

 

:: 네팔 노동자대회 및 네팔 노점상연맹과의 미팅 보고

왕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네팔에서는 연일 민주화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국제노점상연합을 통해 우리를 초청한 네팔노총(GEFONT) 또한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10여개 외국 단체들과 함께 4년 임기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총회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된 네팔노동자대회에서 전노련을 비롯한 세계 노점상 운동을 알려내었다.

더불어

정식 연맹으로 네팔노총에 소속된 네팔 노점상 연맹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전노련과의 교환 방문, 국제노점상연합 가입제안, 네팔 노점상 상황과 대응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팔노총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된 네팔 노점상 연맹은 현재 회원이 12000명이며 네팔노총과 함께 탄압을 돌파해나가고 있었다. 더불어 1997년에 노점상 또한 ‘노동자’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노동부가 노점상문제를 담당하고 더불어 노점상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5년 1월에 네팔 노점상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국제노점상연합을 대표하여 전노련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 또한 이번 6.13대회에 초청하겠음을 제안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다가 강제출국당한 샤말, 굽타, 깨비, 버즈라, 먼주가 함께 하여 한국 등 외국 동지들의 가이드와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20여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오른 손 손가락 3개를 잘리는 산재를 입고 네팔에 돌아온 여성동지인 먼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를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버즈라, 인간사냥꾼 출임국 관리소 직원들과 한국정부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하다 납치되어 강제출국당한 샤말, 굽타, 깨비!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다 단속에 쫓기고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전노련 또한 함께 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홍콩 노점 현장방문 보고

5월 5일,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를 하러 가기 전, 홍콩에서 홍콩노점현장을 둘러보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등의 사례를 한국정부와 서울시가 인용하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노점상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합법 노점상 8000여개, 불법노점상 4000여개가 40개 지역에 분포! 1970년대 이후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노점상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행정원 환경위생국에서 정책을 담당하며 노점관리팀(3500명의 직원)이 직접관리를 전담!"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국제노점상연합과 판단한 바, 홍콩의 노점상 정책은 한마디로 "노점상 죽이기’였다. 몇몇 마켓(홍콩 마켓 등)을 만들어 기존 노점상 중 일부를 이면 도로 등으로 집단 ‘수용’해 놓고 대로변 인도에는 철저히 노점행위를 금하고 있는 홍콩의 정책이 과연 "노점상"을 위한 것인가?

중국 본토에서 일자리를 찾아 홍콩에 와서 노점을 하거나 홍콩 일자리시장의 불안으로 결국 직장을 잃고 노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 제반 문제와 노점상의 발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어야만 노점 또한 가능한 상황에서 "수용소"식의 마켓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더욱이 노점상에게는 비단 "합법/불법"여부가 아니라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교육, 보육, 보험, 연금 등 기본적 권리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홍콩의 경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노점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홍콩 노점상들과 하루 종일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쫓아다니는 관계당국 간의 마찰! 이는 비단 홍콩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등 소위 "부유한" 나라들의 현실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노점상을 보호하는 법/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아공, 인도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 보고

5월 7일부터 8일까지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는 국제노점상서울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흥현 국제 의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국제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대회에 대한 보고, 여성할당제에 따라 미선출된 여성 국제위원 세 자리, 국제노점상연합 staff들의 활동보고, 결산과 재정계획을 비롯하여 2005년까지 국제노점상연합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교환방문, 재정자립계획, 대륙별/국가별/주제별 워크샾, 2004년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총회에 대한 대응, 차기회의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제노점상연합을 대표하여 부의장인 인도  SEWA의 마??샤를 6.13대회에 초대하였다. 주요하게 알아야할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여성할당제에 따라 미선출된 여성 국제위원 세 자리: SEU/방글라데시, ASSOTSI/모잠비크,  Ghana StreetNet/가나 각 여성1인 <- 국제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나라 단체를 우선으로 배치함.

: 대륙별워크샾: 2004년- 남미워크샾(페루 FEDEVAL에서 진행), 2005년- 아시아워크샾(인도 NASVI, SEWA에서 진행) <- 아직 조직이 되지 못한 나라/단체가 많은 대륙들을 중심으로 개최역량에 따라 배치함.

: 교환방문: 인도노점상연합(NASVI)에서 전노련과의 교환방문을 제안함. <- 노점상 단체/회원 간의 교류, 현장방문, 정책/투쟁사례 등 교류를 말함.

: 재정마련 부속위원회: 가나 Ghana StreetNet, 인도 SEWA, 전노련 NFSVK -> 국제노점상연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팀임

: 2004년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총회에 대한 대응: 노점상, 이주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고 다시 이런 자리를 갖기 쉽지 않기 때문에 6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 회의 중 1주일 정도 국제노점상연합이 참가하기로 함. 국제노점상연합 Pat, 전노련, 잠비아 AZIEA가 적어도 1명씩 참가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 탄압문제가 심각한 나라이자 국제노점상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중심.

: 차기회의: 집행위 회의는 8월 중에 통신회의로 진행함. <- 국제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집행위 회의는 매년 4회(3개월마다)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