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자유보장 요구를 지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3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전국빈민연합은 정치적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세월동안 허울뿐인 정치적 중립이었을 뿐 공무원들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선거기간에는 정권창출의 시녀로 강요당해왔다. 이번 결의는 보수일색의 한국정치사에서 관건선거 시비에 휘말려왔던 것과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공무원노조의 지도부를 중징계 하기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전면적인 기본권 제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비정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의 척결과 함께 투명하고 떳떳하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직무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을 계기로 전국빈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에 대항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어떤 위해도 탄압으로 규정하고 제 민중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4년 3월 31일

전 국 빈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