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시 활동 체크 리스트(안)

1. 집회 신고 여부
① 집회 신고의 경우
·집회 신고에서 법령에 규정된 외에 것을 요구한 것은 없는가?
·집회 신고 시 어려움은 없었는가?(집회 신고 시간 등)
·집회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방문 신고, 팩스 신고, 인터넷 신고 등)
·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았는가?
<신고사항>
- 법 제6조1항;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의 경우 대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진인의 주소·성명·직업,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 포함)
-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회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② 보완 통고의 경우
·보완 요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보완 통고를 했는가?
·보완 통고에 응하였는가? 응하였다면 보완한 내용은 무엇이며, 보완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시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에게 보완 요구, 24시간을 기한으로)

③ 금지 통고의 경우
·금지 통고의 이유는 무엇인가?
·법 11조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 법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 질서유지인을 둔 행진/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 주택가 등을 이유로 한 금지 통고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적정성 여부
·법적 절차는 지켰는가?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소을 제기하였는가?

④ 야간집회 신고의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어 신고를 하였는가?
·경찰은 접수증을 교부하였는가?
·경찰이 보완 통고를 내렸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렸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2. 집회 현장 분위기
① 경찰의 배치
·집회 현장 주변에 경찰 배치 상황(경력과 차량, 출동한 기동대의 소속)
·경력은 집회 참여자에 비교해 비율은 얼마인가?
·경력 배치는 집회 참여자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가?
·경력들이 소유한 시위진압 장비의 종류는 무엇이며, 안정규정을 지켰는가?(곤봉, 방패, 소화기 등)
·차량 배치는 집회 장소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집회를 가리기 위한 차량 배치는 아닌가?
·집회 현장 주변에서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나 차량 검문은 없는가?
·집회 현장 주변에 과도한 통행의 제한이나 교통의 제한은 없는가?

3. 진행 중인 집회에 대해
① 소음을 이유로 한 제한 및 금지 통고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어느 정도나 초과하였는가?(만약 소음 측정을 하였다면 측정 방법은 무엇이고, 음원으로부터 거리는 얼마인가?
·집회 주최측의 소음이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는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취한 조처는 무엇인가?(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권고,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경찰의 명령에 대해 주최측은 이를 수용하였는가? 수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주최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② 폭력시위를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
·경찰이 문제 삼는 폭력행위는 무엇인가?
·문제의 폭력행위로 인한 집회 금지는 정당한가?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는 아닌가?
·집회 주최측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경찰의 집회·시위의 해산 과정은 충분히 지켰는가?(법 제9조의 2. 종결선언의 요청/ 자진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은 방식은 어떠했는가?(폭력이 사용된 경우 그 방법에 대해)
·경찰은 부상자에 대해서 후송의 의무를 취했는가?
·쌍방의 부상 정도는 어떠한가?(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 최대로)

4. 경찰의 기타 불법 행위
①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의 무단 출입은 없었는가?
·정복 경찰이 집회 주최측에 통보를 한 뒤 집회 장소에 출입하였는가?
·사복 경찰이 집회 장소에 무단 출입하지 않았는가?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채증으로 위축시키지 않았는가?
·채증 작업을 하는 경찰을 발견할 경우 증거 확보

② 집회·시위 내용에 대한 간섭은 없었는가?
·연사의 연설 내용을 문제삼지는 않았는가?
·집회·시위 용품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는가?
·장소를 현저히 제한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집회 주최측에 항의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③ 연행 시의 불법행위
·경찰은 연행 시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미란다 고지의 여부
·폭행 여부(방법, 장소, 집단성 여부 등)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구사
·부상자 후송 의무 이행 여부
·집회 참가자나 인근 주빈들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는 없었는가?

5. 종합 평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