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관련 전노련 성명서]

한나라당·민주당의 노무현 탄핵안 가결을 규탄한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등이다. 지난 1월 이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선거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과 그 측근의 불법과 비리도 드러났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드러난 것 만해도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고 '부패 원조당'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와 불법이미지를 만회하여 총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최병열을 비롯한 우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반대한다.

노무현이 탄핵 당한 사유는 실제 탄핵 당해야할 사유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져 항거하는데도 공격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밀어 붙였다. 그리고 부시의 학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다. 집시법도 개악했다. 도시빈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와 학살전쟁 참여 등이 노무현이 탄핵 당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다. 노무현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탄핵당해야 한다.
전국노점상연합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가결을 규탄하고 저들의 공세에 맞서 싸울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공격에도 맞설 투쟁할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전국노점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