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회기 안에 의문사법, 명예회복법을 즉각 개정하라!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등 우리 도시빈민운동 진영은 이번 16대 국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이하 민주화법)' 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과거 수십년 세월을 독재정권은 민중을 유린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짓눌러 왔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올곧게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은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현재 의문사 사건들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하거나 의폐된 의혹을 받고 있는 20년에서 30년 경과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80여 건의 의문사 사건들에 대하여 50명 정도의 조사관이 단기간 안에 진상규명을 완료하라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현행 의문사법이 16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2004년 6월에 조사기한이 만료되어 수많은 사건이 표류되거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 앞과 국회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이 한겨울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노숙투쟁을 전개하는 중임이다. 국회는 가족들의 절절한 염원을 외면 할 것인가?.
고령의 유가족들은 그들의 자녀와 가족의 의문의 사인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바랄 뿐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가족들의 염원을 넘어 우리 민중들의 한을 푸는 것이며 진정한 민주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회법사위의 반민주적이며 무책임한 횡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문사법과 민주화법 개정안이 16대 국회를 통하여 반듯이 가결이 되어야 한다



2004년 2월 18일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