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화하는 척, 두 얼굴의 노무현 정권

- 공권력을 앞세워 민중을 짓밟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 -

  ‘국민참여정부’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던 노무현정권이 철도 노조와의 합의를 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6월 28일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한 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노무현정권은 경찰병력을 투입, 폭력적으로 강제진압을 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4월 20일의 노정합의(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의 절차와 방식, 구조개혁의 방향, 재정분담의 기본방향)를 깡그리 무시하고 ‘6월 임시국회 철도구조개혁법안 강행처리’를 밀어붙이며 철도 민영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대화와 타협이라던 정부가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것에 대항한 이번 파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공권력의 폭력을 앞세워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작태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던 노동정책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7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청계고가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2주 후 전면적인 고가철거가 시작된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교통에 대한 대책, 환경에 대한 치밀한 준비, 충실한 역사복원 등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알려질세라 언론들의 입단속을 시키며 졸속으로 청계천 복원이 강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년에 걸쳐 청계천변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빈민(노점상, 철거민, 영세상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몰아내려고만 하고 있다. ‘국민참여정부’라지만 이번 공사에 시민적합의 한번 제대로 이룬 적이 없으며 ‘대화와 타협’이라지만 청계천변 서민들은 대화상대로 받아들이지 조차 않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온 것은 정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이다. 그 책임을 오히려 민중에게 떠넘기며 노조와 파업의 불법을 들먹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빈민의 마지막 생계까지 말살하면서도 TV에 나와 대화를 한다고 주장하는 ‘노무현정권의 저 파렴치한 두 얼굴’에 우리는 치를 떤다.

  전국빈민연합은 이 땅 천만 빈민의 이름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철도 노동자파업을 진압한 노무현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구체적인 준비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로 또 하나의 개발독재, 청계천 복원을 강행하려는 것을 규탄한다.

우리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이대로 노무현정권이 민중의 삶을 계속 나락으로 내몬다면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03년 6월 28일

전 국 빈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