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교육정보화시스템인 NEIS시행을 반대한다!


교육부는 현재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는 교육부로 보낸 결정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 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관리하는 NEIS 방식' 자체가 해당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인사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마저 외면한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한 나라의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해 우려를 넘어서는 개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시스템의 강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각계 각층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NEIS강행 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 5. 20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