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대문구청은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살인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신촌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서대문구청에서 고용한 용역깡패 2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며 노점상의 손수레를 강제로 실어가고 있다. 용역깡패들은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는 노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러 병원응급차에 실려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5개 중대이상)들은 노인과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할 때도 수수방관하더니 오히려 앉아있는 노점상들을 짓밟아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용역깡패의 폭력에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노점상만 8인이며, 이 상황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된 노점상이 5인이다.

생계형 노점상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철거를 감행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발표한 후 영등포, 종로, 서대문 등 서울 전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노점상 폭력철거가 자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신촌에서는 5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노점수레를 강제철거하려 하자 노점상 아주머니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수레를 뺏기지 않으려고 매달렸고 용역깡패가 여기에 튀김기름을 부어 3명의 노점상이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이후 신촌의 노점상들은 용역깡패까지 고용하여 폭력철거를 감행하는 서대문구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서대문구청은 더욱 많은 깡패들과 경찰까지 대동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사회의 빈곤수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노점상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필요할 때마다 단속과 탄압을 하지만, 실업과 빈곤이 계속되는 한 노점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점상은 오히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 뿐만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에게 값싼 물건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해 왔다. 노점상의 문제는 거리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실업, 빈곤, 복지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생계형 노점상, 노점상의 발생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책없는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서대문구청은 깡패들을 용역으로 고용하여 폭력철거를 하는 문제가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하여 그 폭력성과 위법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나 경고 없이,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없이 깡패들을 일일용역으로 고용하여 노점상들을 폭행하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서대문구청의 폭력만행을 비롯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생계형 노점상 단속에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적극 항의하며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폭력의 잔인함을 알리고 생계형 노점상 단속을 부당함을 알리며, 가난한 빈민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5년 5월 12일
전국노점상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