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명의 전노련 인도방문단은 인도노점상연합과의 교환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조치가 해결되지 않아 전국노점상총연합 최인기 조직위부위원장이 결국 출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을 통해 교환방문을 위한 출국이 가능토록 결정된 상황임에도 법무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잘못으로 애꿎게 최인기 조직위부위원장이 출국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방문단 실무책임자인 최인기 부위원장의 출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도방문단의 활동이 심하게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을 비롯 여러 단체들이 국제연대활동을 하고자 할 때마다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비자발급의 어려움으로 행사참여 등 기본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2004년 3월 서울에서 국제노점상연합 국제대회를 진행할 때에도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 아프리카 말라위, 아시아 방글라데시 노점상 대표들이 한국에 올 수 없었으며 인도, 기니 노점상 대표들도 자칫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더욱이 매년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진행하는 6.13대회에 초청을 받은 인도 SEWA와 인도노점상연합(NASVI), 네팔노점상연맹(Nepal Street Vendors Workers Union) 대표들이 지난 2004년 6월 항공편까지 마련해놓았다가 결국 비자문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증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그리고 은행잔고 증명 등 전에 없이 까다로워진 비자발급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국노점상총연합의 공동의장 중 한명인 김흥현 의장 또한 국제노점상연합(the StreetNet International, http://www.streetnet.org.za) 의장으로서 매년 한번씩 진행되는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잠비아, 5/7~8일)를 앞두고 이미 2004년 타결이 이루어진 청계천 노점상투쟁 건을 이유로 수배되어 출국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가진자들은 금방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왜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증까지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심지어는 은행잔고 증명까지 밝히며 그것도 결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외국과 교류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한국 정부와 법무부는 우리 노점상을 비롯 노동자, 농민, 이주노동자, 빈민 등의 국제교류와 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최인기 부위원장이 갑자기 출국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출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김흥현 국제노점상연합 의장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출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별첨한 내용은 인도방문단이 진행하려는 일정과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 프로그램입니다.



- 전국노점상총연합
Tel: (82-2) 2232-0685~6
Fax: (82-2) 2232-0687
http://www.nojum.org
------------------------------------------------------------
<인도방문단 일정>



4월 28일
20:50 인천공항에서 출발(뭄바이행 KE655탑승)

4월 29일
02:10 뭄바이공항에 도착
05:10 뭄바이공항에서 출발(아메다바드행 국내선 AI727탑승)
06:15 아메다바드공항 도착

인도담당자: Rashim Bedi
연락처: 98240 90746
SEWA
Opp. Victoria Garden , Bhadra, Ahmedabad - 380 001. India.
Phone: 91-79-25506444, 25506477, 25506441 Fax : 91-79-25506446

10:00 SEWA reception center에서 기도
10:15 인도노점상연합 활동 브리핑
11:15 SEWA 활동 브리핑
12:45 SEWA 노점상 캠페인 브리핑
13:45 점심식사와 함께 SEWA 법률팀 브리핑
14:15 지방법원과 미팅: 노점상문제 해결 건, 판사와 미팅
16:00 지방사무관 사무실에서 재산담당 공무원과 미팅
이후 지자체 사무실에서 행상 라이센스(등록)관련 미팅
17:00 경찰, 교통경찰, 지자체, 주민, 상인들과의 협상전략에 대해 노점상 캠페인 팀과 미팅
이후 인도 담당자들과 하루 정리

4월 30일
08:00 Jamalpur 숍 방문
08:30 Jamalpur 지역 교통겨찰과의 미팅
10:30 SEWA 사무실에서 아메다바드시 지방사무관과 미팅
13:00 SEWA에서 점심식사
14:00 전국적 정책에 대한 노점상 법률 교육에 참가
14:30 도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전략에 대해 노점상 노조위원회(?) 지도자들과 미팅
이후 Manekchowk 영상상영
16:00 Gomtipur 및 Manekchowk 지역 방문: 노점상과 경찰당국이 가장 잘 협상하는 사례
이후 인도 담당자들과 하루 정리
19:30 Vishala에서 SEWA 주최로 저녁식사

5월 1일
07:30 Gandhi Ashram 방문
09:00 Sabamati 강변에 있는 일요시장(썬데이 마켓) 방문
이후 인도방문단의 동의가 있으면,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 R.A. Mehta와 SEWA 변호사 Bhusan Oza와 노점상관련 올바른 법적 상황 및 SEWA의 사례를 가지고 미팅
Karanj 경찰서에서 경찰담당자와 미팅
16:00 SEWA 방문에 대한 평가

5월 2일
07:10 아메다바드공항에서 출발(뭄바이행 AI120탑승)
08:15 뭄바이공항 도착
WIEGO의 Sharit Bhowmik과 미팅
뭄바이 노점현장 방문

5월 3일
14:30 뭄바이공항에서 출발(국제선 방콕행 AI302탑승)
23:05 방콕 도착
돈무앙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5월 4일
09:00
호텔조식 후 태국 부의 상징인 왕궁,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수상시장 밤에 더욱 빛나는 에메랄드 사원 및 새벽사원 관광
중식 후 방콕 시내 잡화점(토산품) 및 현지 보석점 등 쇼핑코스 2곳 방문

5월 5일
방콕 노점현장 방문
20:00 공항으로 개별 이동

5월 6일
01:10 방콕에서 출발
07:20 인천공항 도착

----------------------------------------------------------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 일정>



- 장소: 잠비아 Kitwe
5월 4일: 국제노점상연합 집행위회의
5월 5~6일: 국제노점상연합 집행위 Leadership Training
5월 7~8일: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회의

아래는 국제노점상연합이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ATTENTION: President of Korea, Roh Moo-hyun
Minister of Justice of Korea, Kim Seung-kew
Dear Sirs


We understand that Kim Heung-hyun, one of the co-presidents of the KOSC (Korean Street Vendors Confederation) & President of the StreetNet International, has been wanted by the Korean police since last June.

Korean street vendors suffered countless crackdowns by all kinds of enforcement authorities such as ward officials, municipal officials, police, crackdown parties, public and civilian services including gangsters. For more than 18 years KOSC have fought for the recognition that street vendors are also the subjects of Korean Society. But still, Korean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prohibit street vending in that street vendors use public spaces for private purposes, the stalls invade citizens' rights to move on the street.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do not recognize street vendors' rights to live, to organize ourselves, and to represent themselves in negotiations with the authorities.

So the KOSC and Mr. Kim worked har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he also worked hard for the sreet vendors and informal workers of other countries. At the StreetNet international Congress held in Seoul in March 2004, he was elected the international president of the StreetNet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treet vendors, hawkers and market vendors.

Last June, the Seoul Metropolitan municipality enforced to construct bus sites unilaterally in the Dongdaemun Stadium where 900 street vendors were trying to survive after the crackdowns by the municipality city under the cloak of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KOSC demanded to discuss this problem with the representatives of street vendors. However, Kosc have informed us that instead of discussing with them, the municipality employed gangsters to enforce the construction.

KOSC organized big rallies and held the National Street Vendors' Congress in the Stadium in memory of 6.13 held last in 1988 facing the Seoul Olympic Games. Through their struggles and demands, KOSC was able to negotiate with the municipality. Vendors' working places were guaranteed and the municipality could construct the sites not doing damages to street vendors.

But, instead of considering the urgent situation and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the Korean police issued an arrest warrant to Mr. Kim. So, for about 1 year he had to work for street vendors, poors and the socally-excluded people under these repressions.

StreetNet International will hold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n Kitwe, Zambia from 5 May to 8 May hosted by AZIEA, Zambia affiliate of the StreetNet International. Kim Heung-Hyun should chair the Meeting and work with other Council members. We therefore urgently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to free him from his restrictions so that he should be free to travel to Zambia to preside over the StreetNet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Yours faithfully
Pat Horn
International Co-ordinator
StreetNet international
www.streetnet.org.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