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연합 성명서]

우리 노점상 등 빈민은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부패공직사회 개혁! 공무원노동자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투쟁이 불법?

연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불법이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엄단하겠다고 노무현 정권이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총파업 찬반투표도 짓밟았으며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공무원노조 파업이 불법임을 부각시키는 대국민 홍보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동언론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빨갱이’로 매도하는 색깔논쟁까지 저지르고 있다.

“부패공직사회 개혁!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15일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진 자들이 공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고 벼랑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7년 이래 2002년 말까지 7만9천여명이 정리해고 되었고 10명중 2명이 계약직으로 전환될 위기에 있다.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5급 이상, 인사 등 관리운영업무 종사자는 무조건 가입금지”, “인사, 정책 등 주요사안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파업, 태업, 기타 공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집단행위 금지”를 주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을 바꿀 권리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우리 노점상, 빈민은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애꿎은 공무원 노동자들과 원치 않게 부대끼는 일들이 많았다. 노점단속, 강제철거, 노숙인 단속 등 우리 빈민에 대한 온갖 탄압의 책임이 잘못된 사회구조와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있음에도 오히려 현장에서는 우리들의 싸움인 것처럼 왜곡되어왔다.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차별과 억압을 당해온 우리들의 선언이요 투쟁이다. 국제노점상연합과 국제공공연맹,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노점상/빈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용역깡패를 해체시키고 노점상/빈민생존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비공식노동자들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우리 800만 빈민, 100만 노점상은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책없는 개발, 용역깡패를 투입하여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에 맞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빈곤 해결, 쌀개방 저지, WTO 분쇄, 비정규 개악안 분쇄, 공무원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외치며 13일 오후 1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전국빈민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전국민중대회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2004년 11월 12일

전국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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