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노점상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대전 유성구청에서는 공무원 및 단속반을 투입하여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수시로 강행하였다. 이렇듯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폭력단속은 노점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정당국의 모습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4일과 29일 구청 단속반 1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끝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단속으로 '전국노점상 충청지역연합회 노흥지부' 회원 2명이 부상을 당해 119구급 대에 실려가 '유성제일성형병원' 에 입원하였으며 이밖에 수많은 여성회원과 나이드신 노점상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점상들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은 노점상들을 법의 사슬에 꽁꽁 묶어버려 전과자로 몰아대고 고액벌금으로 노점상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것으로서 노점상을 우리 사회의 쓸어버릴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거쳐 부착한 플래카드를 유성구청의 직원들에 의해 집회장에서 탈취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집시법에 의해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용품을 유성구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이유(불법광고물)로 제거한 것이다. 물론 주변에 있던 다른 단체나 업소에서 부착한 플래카드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는 유성구청의 대책 없는 폭력적 노점상단속에 대한 유성구청에 대해 생존권보장을 외치며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성구청은 이전부터 대전관내에서 가장 노점상단속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다. 관광특구다, 국방, 과학, 교육도시다 하면서 외치는 [청정한 유성]이라는 구호아래 유성구에서 노점상과 같은 존재를 싹쓸이하려는 유성구의 정책은 서민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반 서민적인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노점상은 물론 대전지역의 사회단체와 연대해 "생존권 쟁취, 구청장 공개 사과"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폭력적인 단속이 시정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004년 11월 5일


전국노점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