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과 연대 희망과 승리의 다짐
17기 전국노점상연합 입니다.

서울시의 노점탄압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로,서강,북노총련,서부,동작,동대문운동장등 노점탄압이 자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외에 의정부,인천, 성남, 시흥, 수지등 노점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전국적으로는 충청,부산,영주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노련에서는 1차 투쟁으로 서울지역 총력투쟁으로 서울시를 타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투쟁지침은 지역별로 하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4년 11월 3일 낮12시30분
장소 : 종묘공원(행진 : 서울시청)


식순

■ 1부
사전 투쟁발언 및 선동
문화공연
전노련 풍물패 "천둥소리"

■ 2부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 김흥현 전노련 의장
격려사 :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문화공연 : 북노총련 마임패 "자올아비"
연대사 : 민주노동당
민중가수 : 섭외중
투쟁사 : 종로,서강,북노총련
투쟁결의문낭독

3부) 행진

종묘공원 -행진- 서울시청

4부) 마무리집회


요구사항

- 전국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 전노련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들을 즉각 해제하라
-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즉각 철회하라
- 노점상 인권 유린하는 용역깡패 즉각 해체하라


서울지역의 과태료 및 용역 발주

서울시의 노점상단속은 용역발주와 투입을 통한 강제정비, 고발, 과태료 부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등의 형태로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계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2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단속을 실시했다. 이 액수는 직접적인 단속을 통해서 집행된 금액이며 이밖에 과태료 및 벌과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노점단속을 추진한 사실은 은폐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서울시 자치구의 노점 단속 예산은 21억 이상이다. 여기에 예비비가 삽입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용역은 9개 자치구에서 118명의 용역을 고용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산하 각 구청을 상대로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주고있는데 2003년 종로구의 경우 서울시의 불법노점 정비추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 단속 2개 반 36명과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주. 야간 단속을 통해 시정과 계도 총2천260건, 적치물 수거 1천507건과 과태료 2천895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억원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평가는 2003년 9월까지 시내 25개 구청의 단속 실적과 사후관리 및 홍보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등 총10여 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서 종로지역 외에도 15개 자치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지역개발 문화지구 및 특구

이밖에 종로구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를 예술 중심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마로니에 길 1150m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일대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노점상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계획 및 강북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광진구는 올 하반기부터 4개 상업지구 형성과 이를 위한 도로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따른 노점상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2004년~2006년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계획을 보면 거리 환경 개선을 빌미로 2004년 30%이상, 2005년 35%이상, 2006년 40%이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