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각 부문 인권침해 진정서작업의 후속사업입니다.

서강지역 도곡지부장님께서 생생한 노점탄압사례를 얘기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노동자들의 생생한 투쟁사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총론의 주제(사회권 문제)는 우리의 투쟁이 왜 정당한 가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했고, 앞으로 투쟁하는 데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동행동정책워크샵]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왜 인권인가?

1. 취지

○ 공동행동의 지난 선언운동은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임을 알리고, 이를 고발하고 제소하는 상징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 인권위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책권고를 받아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권위가 사회권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끊임없이 내리도록 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실제로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발하는 등 사회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계기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 인권선언운동 시 제출한 진정에 대해 적극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국가인권위를 압박하고, 사회권 보장의 당위성과 절박함에 대한 여론을 불러 일으켜 사회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장으로 워크샵을 기획한다.


2. 주제와 세부기획

○ 세부기획
●주제 :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 : 이종훈(사회진보연대)
●순서

<인사말> 강동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1부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례① 수급권자
·의견서①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례② 저임금노동자
·의견서②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박현진)
·휴식
■ 2부
·사례③ 노점상
·의견서③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전빈련, 이반의경)
·사례④ 산재노동자
·의견서④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산재노협, 박영일)
·사례⑤ 파견노동자
·의견서⑤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윤애림)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