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궤도연대파업 정당하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산하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에 이어 궤도연대 소속 서울,인천지하철,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엘지 칼텍스는 이틀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경기도 어려운데 허무맹랑한 연쇄파업이라며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정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중재’를 빌미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노동위원회와 정부야 말로 정말 이기적이다.

또한 ‘버티다 다 정리되고 노조를 굴복시킬 수 있다’, ‘직권중재안을 받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집단 이기주의’자들이다.

지하철이 도시의 사회간접자본인데 그 간접자본의 투자를 공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공사자체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로인한 이자와 원금을 도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하철공사가 이기주의자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도 직권중재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원확충 또한 정당하다.
전국빈민연합(전노련, 전철연)은 궤도연대 파업 및 엘지 칼텍스, 대우자동차 등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자, 거짓말쟁이, 파병강행, 살인자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궤도연대 파업에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직권중재 철폐하라.
인원을 충원하여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하라.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하라.

2004년 7월 21일
전국빈민연합(전노련, 전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