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거민에 대한 실형선고,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탄핵위기에서 복귀한 후, 노무현은 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국가보안법 개폐 등 개혁 과제를 누더기로 만들거나 아예 뒤로 미뤘다.

노무현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이는 가계 자산 중 83퍼센트를 집값에 쏟아 부어야 하는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그의 발언에 대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통령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시장친화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쌍수를 들고 지지했을까!

노무현의 배신은 파병안 밀어붙이기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뻔뻔스럽게도 테러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며 파병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신이 추진한 파병 때문에 납치당한 김선일씨가 "한국군은 나가라.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음에도 말이다.
김선일씨는 파병을 강행하려는 노무현과 한국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정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할 책무를 망각하고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에도 보장한 주거권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8명의 동지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5년에서 7년의 구형을 내렸다.
그러나 "사재총기 사용 등에 관한 살인미수혐의를 무죄처리한다"는 판결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부정한, 부당한 구속임이 드러났다.

진정으로 구속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다.
지난 8일 법원은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으로 기소된 이재정, 이상수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벌금 3천만원을 감형받은 이재정은 구속 당시 구금일시 1일을 60만원으로 계산, 1심 판결전 구금이수 50일로 대신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적인 철거반, 그 철거반을 옹호하는 자들, 김선일씨를 죽게 한 파병결정자들이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몇 백억의 대선자금을 제공하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재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

전노련은 김영재위원장을 비롯한 철거민 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석방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04년 7월 15일
전국노점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