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교육차별철폐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

장애인 교육권쟁취를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당사자, 부모, 교사, 예비교사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완전한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를 위해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빈민연합은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철폐하고 교육권을 쟁취하기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온갖 선전을 하는 교육당국,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만들어놓고 예산확보는 전혀 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행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전국가적인 차별을 방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군축을 통한 국방비 삭감 등 재원마련과 교육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충분한 예산책정을 요구한다.

학령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에서 약 75%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다. 최소한 교육의 권리 사항들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은 선언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장애인 학생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교육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교육할 능력이 스스로 없음을 교육 당국이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 스스로 그 후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 사회에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차별을 받아야했던 장애인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장애인시설인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투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탄압이었다. 그리고 기껏해야 정부의 선전용으로 전락한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장애인에게, 빈민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제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장애인의 투쟁을 전국빈민연합은 적극 지지한다. 이 땅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순간까지 전국빈민연합은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차별을 철폐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라!

2004년 7월 5일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