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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1 23:31
[성명]위헌적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자유침해 규탄한다!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1,622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헌적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 규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노점상들과 민중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노점상들이 생존권쟁취를 위해 모이는 전국노점상대회의 평화적인 행진을 금지 통고 했다. 경찰 당국은 행진구간이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되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기에 금지를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의 어느 곳에 교통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모든 시위와 행진을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경찰과 당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땅의 노점상들은 87년 선배동지의 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매해 613일마다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해 왔다. 29년 전 613일의 정신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향한 노점상들의 투쟁의 정신이다. 또한 노동자-민중과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정신이었으며, 억압을 뚫고 생존권을 쟁취하는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는 생존권을 쟁취하고자하는 이 땅의 모든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이며 더 나아가 모든 도시빈민과 민중에 대한 폭압이다.

 

이번 노점상대회와 민생대회는 총선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군중집회이다. 이러한 집회의 행진을 막으려는 것은 총선 이후 분출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으로 표출된 민심은 이제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경찰의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금지통보를 6.13노점상 대회 및 민생대회를 시작으로 625일 범국민대회, 7월 민주노총 대규모 투쟁 그리고 11월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지는 국민적 저항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가진 자들과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돌이켜 보건데 언제 경찰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전히 보장했던 적이 있던가? 87년 박종철 열사를 잔인한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살인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가하고, 폭력진압으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고자하는 농민을 때려잡고, 자본의 시녀가 되어 노조 파괴의 선봉이 되어 온 자들이 누구냔 말이냐! 바로 경찰이 아니었던가?

이번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그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29년 전 87년 이한열 열사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 당국의 민중에 대한 탄압은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끝장 낼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더도 덜도 말고 법이라도 지켜라.

경찰 당국이 말하는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질서를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 가듯, 우리의 질서는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노점상,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은 예정대로 ‘29주년 613 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 및 민중생존권 쟁취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만약 경찰당국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더 큰 단결과 연대투쟁을 통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610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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