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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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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15:07
[성명서]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공권력과 이를 엄호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1,692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공권력과 이를 엄호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서울북부지검은 ‘노점관련 단체의 불법행위 등 비리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를 엄단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된 사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사회단체 지회장’을 겸직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노점허가를 받아주겠다고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구청의 업무비를 가로채고 철거용역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것, 장애인단체 대표가 노점허가를 받아주겠다고 1억여 원을 가로챈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전노련 소속 두 개 지역이 노점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여 기소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범죄이고, 누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 것인가?

검찰의 발표는 먹고 살겠다고 거리로 나온 노점상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갈취한 공무원의 공권력은 ‘노점관련 단체’로 우회하며 옹호하고, 생계를 지키겠다고 항의를 한 노점상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불법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점상에게 돈을 가로챈 것은 그 이면에 단속이라는 위협의 도구를 쥐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법은 더 큰 힘과 권력을 내두르는 자에게 더 엄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물며 그것이 공권력일 경우에야 더욱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자에게 휘둘러지는 비리와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엄단이 아니라 ‘노점관련 단체 불법행위’를 강조하며 공권력을 비호하고 그들의 범죄를 전노련이 저지른 것인 양 덧씌우려 하고 있다.

검찰은 전노련 소속 지역 및 지역장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언론재판을 하려하고 있다.
전노련 두 개 지역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A지역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 B지역 사건 역시 노점단속에 항의하러 구청을 방문했다가 다툼이 벌어진 경우이다.
전혀 다른 사건과 노점상의 생계를 지키겠다고 저항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을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들을 나열하며 비약하여 불법집단화 하고 있다.

전노련은 과거 공무원과 조직폭력세력으로부터의 갈취와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결성한 자조단체이다. 노점상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원의 가입은 개인의 자유이며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한 조직이다.
전노련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인 만큼 노점단속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는 단속에 맞서 집회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주민과 노점상과 행정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회원 자체 자율질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전노련이다.

노점단속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시위 장소에서도 예기치 못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하물며 노원처럼 노원구청이 약속한 자리로 노점을 이전했음에도 폭력적으로 노점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며 구청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리를 덮으며 전노련을 무리하게 옭아매려는 짜맞추기 수사를 하느라 피의사실 공표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들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사기 치는 공권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노점상의 생계를 옹호하는 전노련을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마녀사냥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점을 없애려는 지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된 비리와 사기와 폭력까지도 무마해주려는 시도인 것이다.

노점은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사회 항상 존재해왔다. 최근 노점상 스스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점상도 노력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노련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직탄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해 변화의 노력과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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