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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14:42
[정책자료] 6월 8일부터 바뀌는 경비업법 개정안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2,535  
   2014년 6월 8일부터 바뀌는 경비업법.hwp (34.5K) [100] DATE : 2014-05-29 14:42:47
2014년 6월 8일부터 바뀌는 경비업법 개정안 요약(개정안 전문 첨부)

1. 집단민원현장을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함(제7조제9항 및 제12조제4호 신설).

 3.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20인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어야 함(제7조의2제2항 신설).

 4.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함(제17조).

 5. 상해ㆍ폭행ㆍ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제1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6. 경비원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수폭행죄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7. 복장신고 및 다른 복장을 착용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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