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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0 08:32
[정책자료] 하계역 노점강제철거를 통해 본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2,788  
   하계역 사례를 통해 본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hwp (33.0K) [130] DATE : 2014-01-20 08:32:41
2013년 12월 24일 노원구청은 용역깡패 170여명을 동원하여 하계역 및 수락산, 노원역의 노점을 강제철거했습니다.
 용역중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큰 화제가 되어 있던 하계역 강제철거는
 노원구청장과 용역업체가 경비업법 및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노련 정책위원회는 하계역 노점강제철거의 사례를 통해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경비업법은 2013년에 개정되어 2014년 6월 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령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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