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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6 10:44
[교육자료] 노점관련 법안에 대한 간단 해설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2,600  
   노점관련 법안 간단 해설.hwp (29.0K) [660] DATE : 2014-01-06 10:44:48
23기 전노련 확대간부수련회 교육 자료입니다.

 도로법, 식품위생법, 과태료 및 노점관련 조례 등에 대해 Q&A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1. 도로법 상 노점은 불법인가?
 2.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은 불법인가?
 3. 조례제정이 유리한가?
 4. 과태료의 법적 근거는?
 5. 점용료(변상금)과 과태료는 지자체장이 감면할 수 있나?
 6. 노점기본법 혹은 특별법의 지위는 무엇인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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