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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6 10:39
[정책자료] 노원구 노점관리운영규정에 대한 전노련 의견
 글쓴이 : 전노련
조회 : 1,885  
   노원노점관리운영규정분석.hwp (52.5K) [209] DATE : 2014-01-06 10:39:00
노원구에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노원구의 노점관리운영규정에 대한 전노련의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는 노원구뿐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의 노점관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태조사, 절대금지구역, 매년 재계약 및 주거지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를 시행한 종로구, 고양시 등에서의 노점감축 및 과태료 부과의 실태에 대해서도 정리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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