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과 연대ㆍ희망과 승리의 다짐
전국노점상총연합

Home  게시판  뉴스클리핑

뉴스클리핑

  • 컨텐츠 페이스북 글등록
  • 컨텐츠 트위터 글등록
  • 컨텐츠 인쇄
예전 노점스크랩 게시판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예전 빈곤스크랩 게시판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작성일 : 13-04-16 16:24
인천 노점상 양성화 이뤄질까
 글쓴이 : 전노련 (14.♡.88.159)
조회 : 3,960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08 [534]
안병배 시의원'도로점용허가·요금 징수'조례안 대표 발의
군·구"도로법에도 없어 법 취지 위반"반대
 
인천지역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점상 합법화를 놓고 논란이 큰 만큼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천시의회는 안병배(중구 1)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헌(중구 2), 허인환(동구 1)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1일 밝혔다.

안 의원 등은 "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자체와의 상이한 점용물의 종류구분에서 오는 민원발생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조례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노점'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상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등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징수된다.

징수는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점용료와 0.05%에 해당하는 소재지 등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도로상에 세워져 성업 중인 노점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시와 군·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징수료를 받으면 '양성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관련 '도로법'에 노점상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 없는 만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구 월미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노점상은 소위 '자릿세'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규정을 만들어 '양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점상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겪던 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도로점용허가 등을 통해 노점상 '양성화'를 실시했다. 노점상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를 징수하면 '자릿세' 등의 논란이 없어지고, 도시 미관에도 효과가 크다는 게 안 의원 등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이다.

안 의원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 곳곳의 노점상들을 현실화, 규격화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맨 위로 이동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