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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6 15:56
인천시의회, 노점 정용료 징수 방안 추진
 글쓴이 : 전노련 (14.♡.88.159)
조회 : 1,57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55 [559]
노점에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무분별한 노점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 점용물 종류에 노점을 포함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점용물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등에 노점을 포함시키고 1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 혹은 0.05를 곱한 금액이다.

안병배 시의원은 “노점에 점용료가 부과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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